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전국민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드는가 싶던 찰나에 또다시 확진자수가 천명을 넘고 있는 요즘, 다들 힘드시죠? 요즘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뜨거운 논란 속에서 어느 정도 진행사항이 잡힌 것 같습니다. 소득 하위 80%만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준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는 원래는 전 국민이 대상으로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0일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33조 원으로 결정되며 지급범위를 소득 하위 80%로 합의했습니다. 또 상위 20%는 상생 소비 지원금이라는 카드 사용액 캐시백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이르면 8월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는 만큼 빨리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대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근로복지공단
대학생 특별 근로 장학금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신청 안내
법인 택시기사	소득감소 확인 - 소속회사(법인)에 신청 소득감소 확인이 필요한 택시기사는 지자체 직접 제출
농어민(소규모 농가)	농협카드 누리집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기준

소득 하위 80%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갈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중위소득 기준에 따르게 되면 소득 하위 80% 기준이 되는 1인 가구 월 소득은 세전으로 365만 5662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인의 경우는 617만 6158원 그리고 3인은 796만 7900원, 4인은 975만 2580원, 5인 기준 1151만 4746원, 6인은 1325만 7206원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연 소득 1억 1170만 원인 4인 가구도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구원 수가 5명에서 6명 이상 대가족이면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에서 1억 5000만 원을 넘어도 지원금을 받게 될 수가 있으며, 건강 보험료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끊임없는 논의 끝에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 심사를 앞둔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이 더불어 민주당을 거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 바꾸자고 하는 주장이 7일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에 오전에는 기자회견을 열고서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을 지원하고 100% 지급을 하고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1조 원 증액 방안이 검토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내면서 예상이 되었던 것이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직장, 지역가입자 문제, 맞벌이 부부 문제 등의 형평성을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지급의 범위가 90% 정도로 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자를 지원금 대상에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제외를 한 것은 형평성 논란도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분들도 당연히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욱더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먼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우선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 취약 계층 3백만 명에게 먼저 5차 재난지원금+ 별도 추가 지원금을 지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상위 소득 20%를 대상으로는 캐시백 1인 한도로 30만 원으로 소비의 활성화를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이르면 8월에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급을 하는 방식은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두 개다 진행이 가능하며, 신용카드나 또는 선불카드 둘 중에 1개로 수령을 하셔서 받아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5차 재난지원금을 세대주를 통해서 지급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세대주를 통해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이번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1인당 25만 원~30만 원 사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상위 20%에게는 바로 캐시백으로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기초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게 더욱더 지원액을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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